[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안과 누리과정 예산이 맞물려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이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간 일차적인 갈등은 법인세 인상 논란입니다.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야당은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지금의 22%에서 최고 25%까지 올리자는 방안이고 국민의당은 24%까지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세수와 일자리가 줄어 경기가 더 악화한다는 논리입니다.
야당은 또 3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모두 부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당은 2조 원에 육박하는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를 연계하는 야당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식 / 교육부 장관 :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예결위 및 5자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만들어지도록….]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의장이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은 30일까지 심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협의 여지는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을 들어주면 야당은 법인세 인상안을 철회하는 이른바 법인세-누리과정 빅딜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빅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소득세만 인상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소득세를 매기는 구간들을 새로 만들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소득세 인상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야당의 소득세 주장을 수용하면 가장 큰 난제인 법인세 인상을 막을 수 있어 합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1128123320084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