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 이수희, 변호사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앵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각 총사퇴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회추천 총리 이야기까지도 한 모양이에요. 저는 상당히 어리둥절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법관 출신이고 법률을 다루었던 분인데 이게 법의 기초거든요. 자기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 있죠, 대통령이 위임은 아니지만 헌법 직무가 정지되고 자기가 그 권한을 맡으면 그 사람 밑, 총리 밑에 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밑에 인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인터뷰]
그 총리를 바꾸는 건 권한이 정지되고 그걸 위임받은 사람이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죠. 그걸 민법에서는 복대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자기 권한 범위 내의 게 있고 권한 범위 밖이 있는데 그리고 총리는 말하자면 임시관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임시관리인을 현상을 유지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현상을 변경하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게 법의 원칙이고 안 그러면 바로 대통령이 탄핵되면 바로 대통령 선거 실시해서 바로 해야죠. 미국처럼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식으로. 이런 체제가 아니고 권한대행을 시켜줄 때는 그 권한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겁니다. 내재적인 제한이.
[앵커]
말씀하시죠.
[인터뷰]
내각이 불신을 받아서 총사퇴하면 국정은 누가 운영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추미애 대표가 계속 지금... 영수회담 하고 이런 부분은 추미애 대표가 그래도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건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이 내각 총불신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국정운영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인터뷰]
저건 국정운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각총사퇴는 대통령보고 사퇴하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앵커]
그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상 대통령 보고...
[앵커]
일단 탄핵이 되고 내각총사퇴를 하라고 하는...
[인터뷰]
내각총사퇴는 국무총리하고 장관들 다 물러나라는 거죠.
[인터뷰]
아니, 야권의 주장은 탄핵가결과 대통령의 진퇴 문제를...
[앵커]
문재인 대표가 그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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