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의 늑장 출동으로 막지 못한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112신고에 제때 대응했다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12일 밤 서울 한남동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한차례 독촉 전화까지 했지만, 경찰은 최초신고 접수 후 28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남성의 어머니인 64살 박 모 씨가 여자친구 34살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였습니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경찰이 늦게 출동해 사건을 막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의 신고를 다른 사건으로 착각하고 조치하지 않은 것은 경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건 발생 전에 현장에 도착했다면 사건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경찰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이 씨가 사건 현장인 박 씨 집 앞으로 먼저 찾아갔고 이 급박한 상황에서 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찰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 청구액인 1억 7천여만 원 중 절반가량인 8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1712554274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