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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녹취록 유출은 청와대 외교안보실 소행" / YTN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건 당시 청와대 관계자 소행으로 보인다고 국정원 개혁위가 밝혔습니다.

또, MB정부 시절 청와대가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에 대한 동향 파악과 함께 인터넷에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NLL녹취록' 유출 논란이 불거진 건 2012년 12월 14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유세 도중 남북 정상회담 내용을 인용하면서 입수 경위를 놓고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국정원 개혁위가 당시 국정원 2급 기밀이었던 녹취록의 유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의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녹취록을 인용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이듬해 월간조선이 입수해 보도한 문건 형식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 배포된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급 기밀인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전문 공개를 결정한 건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록이 공공기록물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남북 정상 간 대화에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실질적으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개혁위는 남 전 원장과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정원을 동원해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에 대한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생활과 비위, 발언 등이 주요 사찰 대상으로, 이 가운데 비위 사실과 좌파 활동 경력을 골라 인터넷에 퍼뜨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원세훈 전 원장과 청와대 지시에 따라 댓글과 인터넷 매체 칼럼을 통해 명진스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했고 이런 행위는 봉은사 주지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혁위는 그러나 명진스님이 봉은사 주지에서 물러나는 과정에 국정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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