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야당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남은 인사청문회 역시 첩첩산중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때문에 야당에서 거세게 항의를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명이었고 국민과 야당에게 양해를 구한 내용이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또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다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 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께 양해를 구하는 내용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원칙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기준이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현실적인 절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데 양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죠. 실제로 우리가 보면 설득을 할 때는 세 가지의 대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소통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실은 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나눴다는 부분들하고 두 번째는 이게 정직한 거냐.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원칙과 기준을 따로 얘기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그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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