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엘리엇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할 경우 최대 수천억 원을 물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ISD 처리 경험을 쌓으면서 대응력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정부를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전달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SD 개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합병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박근혜 정부의 개입 중에서 일부 혹은 모두를 문제 삼았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삼성 합병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잘못이 인정돼 ISD에서 패소하고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돈을 물어줘야 하는 사태”라고 우려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삼성물산 지분 약 7%를 보유했던 엘리엇의 손해배상 요구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합병비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됐으나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제일모직을 1, 삼성물산을 0.95로 평가했고, 이를 토대로 엘리엇의 손해액은 최대 3천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ISD 진행 과정에 변수가 많은 데다 정부가 여러 건의 ISD를 처리하면서 대응력을 키웠기 때문에 엘리엇의 공격에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정부가 다양한 각도로 항변할 논리를 짤 것"이며 "한국 정부가 그동안 ISD 관련해 여러 경험을 쌓았고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엇의 ISD 절차가 시작된다면 론스타와 하노칼, 다야니에 이어 네 번째로 정부가 ISD에 대응하는 사례가 됩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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