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대 교수 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은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믿음은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로 산산이 부서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상조사 결과를 일부만 공개한 채 각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법원 스스로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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