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비교해 3.49% 오릅니다.
정부가 공언해온 수준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8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강보험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료는 20조 원 가까이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을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49%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11년 5.9% 인상 이후 대폭 내림세를 유지하다가 작년의 동결을 거쳐 올해 2%를 넘었고 내년에는 3%를 초과해 8년 만에 최고를 기록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3천746원이 올라 11만 원에 육박하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3천292원이 인상돼 9만7천 원이 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겠다면서 지난 10년간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건보료 인상률은 정부가 공언해왔던 범위를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 건보료 인상 폭을 두고 정부와 가입자·공급자 단체 대표 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건보료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획기적 보장강화 없이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62900372063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