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전협정 65주년인 오늘 북한이 한국전쟁 중에 사망한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합니다. 아마 곧 도착을 할 것 같은데요. 지난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 공동 선언에 대한 첫 이행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핵화 협상 그리고 종전선언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이행이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약속을 한 4개를 했어도 뭐부터 하나를 지켜야 되는데 그중 하나를 먼저 지킨 거잖아요.
[인터뷰]
그것도 북한이 한다는 거죠. 동창리에 로켓엔진시험장도 지금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북한의 볼멘소리가 나와서 야, 이거 뭐 말만 이렇게 합의가 됐지 별거 없나보다 이랬다가 다시 재동력을 충전해서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실험장 폐기에 더해서 유해 송환이라고 하는 것은 6월 12일날 정상 선언의 합의문 사항에 아예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북한이 먼저 지킨다 이런 의미가 사실상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뭔가 해야 될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쪽 백악관 쪽에서도 유해를 인도받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또 와서 송환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날짜도 대충 정해진 것 같아요. 아마 잠시 뒤에 그 얘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고요. 역시 같은 질문 드리죠. 지금 그동안 계속 있었던 사인 문제를 일단 200구를 다 가져온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홍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6.12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이행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런 이행을 통해서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비핵화 대화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현재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더뎌지는 과정에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었는데 일부 미사일 발사대라든가 그 주변 시설을 갖다가 철거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고 또 유해도 송환되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대화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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