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용 쇼크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지원책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임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카드 수수료 부담은 그동안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은, 카드 수수료를 완화하는 종합개편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안 가운데 먼저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눈에 뜁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최대 1.2%p를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0.5%p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지원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특히 다섯 명 미만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현재 13만 원인 한 명당 지원금을 1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고용·건강보험 등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석 달 동안 월 3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우리 경제는 아직도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반영해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신규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의견의 반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 밖에도 2조 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대출을 마련하고, 임대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편의점의 경우 연간 620만 원, 음식점은 650만 원의 지원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내년엔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2조3천억 원 증가한 7조 원 이상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당정은 내다봤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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