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뇌물을 준 업체는 분식회계로 실적을 부풀리다가 상장폐지 돼 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비밀채팅앱의 대화방.
로비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에 바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회사 대표의 결제가 떨어집니다.
전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 45살 이 모 씨가 수십억 원대 세금을 피하려 전·현직 세무공무원과 손을 잡은 겁니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김 모 씨가 브로커 역할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3억8천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2억2천만 원은 현직 세무공무원 9명에게 뇌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브로커의 세무대학 후배인 공무원은 혼자 1억7천만 원을 챙겨 법정 구속됐고, 또 다른 공무원은 2천5백만 원이 든 체크카드와 현금 천5백만 원, 골프와 술접대까지 받았습니다.
[남규희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 국세청, 일선 세무서 공무원들이 퇴직 후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로 불법 행위를 묵인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세무서와 유착한 업체는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과 채권관계를 위조해 실적을 부풀렸습니다.
허위로 작성한 회계 장부상 금액만 670억 원, 이 가운데 31억 원은 대표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였던 업체는 경찰 수사로 분식 회계까지 드러나면서 지난달 상장 폐지됐습니다.
[A 씨 / 투자 피해자 : 해마다 회계 감사에서 적정이 나왔었고 호재성 있는 공시를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는) 30억 이상 손실이 났고 일반 주주들은 몇천억….]
경찰은 업체 대표와 전·현직 세무공무원 등 모두 22명을 입건하고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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