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전 기재부 공무원이 당시 기재부 차관보와의 SNS 대화 내용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어도 국가채무비율은 별 변화가 없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학 동문 인터넷 게시판에 신재민이라는 이름과 함께 올라온 글입니다.
'국채 관련 카톡 증거'라는 제목으로 스마트폰 대화 내용이 사진 파일로 공개됐습니다.
사진 파일에는 차관보로 표시된 인물이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이 대화가 추가 국채 발행규모를 모색하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말은 채권을 최대한도로 발행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다는 기재부 해명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 2017년 당시 4조 원 적자 국채를 발행했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은 불과 0.2%p 증가에 그쳤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키우려고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은 물론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까지 취득해 공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적자 국채와 관련한 당시 보고서 등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 전에 진실 공방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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