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고 조비오 신부가 목격한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느냐였는데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전 씨 측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도 드러냈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전두환 씨를 재판정으로 끌어낸 2017년 4월 출간 회고록입니다.
전 씨는 5·18을 언급하면서 시민 지도자였던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깎아내렸습니다.
또 "당시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이 없었는데, 조 신부가 이를 봤다는 건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가 위법성을 판가름할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국방부 특별조사위가 헬기 사격 사실을 밝혀낸 것을 바탕으로 전 씨가 조 신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사격이 있었다는 여러 진술이 나오고 계엄군 관계자 등 군 내부에서 많은 증거가 나온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헬기 조종사나 지휘관 등이 발포 진술을 한 적이 없고, 만약 이뤄졌다면 강한 화력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가 나와야 하지만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의성 부인' 전략도 폈습니다
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지만 회고록이 나올 때까지 국가기관이 헬기 사격을 사실로 판단한 적이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헬기 사격 문제는 여러 주장이 나와 현재도 많은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며 논쟁 사안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도 드러냈습니다.
양측 전략이 얼개를 드러내면서 이어질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오승엽 [osyop@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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