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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내유보금 환수?…황당 공약에 기업도 황당

2020-04-16 6 Dailymotion

【 앵커멘트 】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헛공약이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지만 군소정당들이 늘면서 듣기만 해도 황당한 공약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재벌 총수보고 당에 후원하라거나 기업의 돈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식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창당한 '여성의당'은 재벌 총수에게 후원을 요구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한국 여성의 미래에 투자하라는 건데, 해당 기업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극적인 광고였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데이터배당을 들고 나왔습니다.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해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공유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대로라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매년 3조 원, 2위 SK하이닉스는 매년 6천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업 사내유보금 환수 등의 공약도 남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약들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극히 낮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