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대국민사과, 재판·수사에 영향줄까
[뉴스리뷰]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 사과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 줄지 관심인데요.
나확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 등과 관련해 3번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에 나선 이재용 부회장.
사과를 권고한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 자체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설치된 것인 만큼 이번 사과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느냐, 집행유예냐를 선고받느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법은 피고인의 반성이나 사과를 명시적으로 양형 사유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고려 요소는 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뇌물공여죄의 일반양형인자로 '진지한 반성'을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혐의에 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추후 법규준수를 다짐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번 사과를 진지한 반성에 해당한다고 봐 형을 감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구나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검이 준법 감시위원회 설치 권고를 들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변경을 요구한 만큼 논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과가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수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검찰 수사와 직접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