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도 망 사용료 내"…20대 국회 막차 타나
[앵커]
원활한 통신을 위한 통신망 유지와 관리는 통신사의 기본업무죠.
그런데 콘텐츠사업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망을 많이 사용하는 글로벌 콘텐츠 업체들에게 망 사용료를 물리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며칠 안 남은 20대 국회를 통과될 수 있을지 소재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 핵심은 콘텐츠 사업자들에게도 망 이용 책임을 부과하는 겁니다.
통신사에만 지우던 망 유지, 관리 책임을 콘텐츠 사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넷플릭스, 구글처럼 현재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지만 망 이용량은 가장 많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도 망 유지비용을 내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내 콘텐츠 업체들은 망 이용 대가가 연간 수백억씩 되는데 글로벌 업체들은 거의 내지 않고 있거든요. 통신망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어 국내외 업체 사이의 공정한 망 이용환경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일단 그간 글로벌 콘텐츠 업체들과 마찰을 빚어온 통신사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반발합니다.
이미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다 국내 사업자 대상 규제가 더 쉬운 만큼, 또 다른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전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이 부과하면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을 죽이는 법입니다."
어렵게 국회까지 왔지만 국내 사업자 간 이견에 20대 국회 임기 만료까지 임박한 상황에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