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법무부는 이번 처분이 대통령이 재가한 사안이란 점을 강조하는 반면, 윤 총장 측은 다시 한 번 위법한 징계라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인데요.
핵심 쟁점,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첫 번째 쟁점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있느냐 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직무 배제 때와 같은 논리로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 훼손을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 측은 법에선 개인 손해만 보호한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옥형 /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지난달 30일)
- "검찰총장으로서 명예, 법치주의, 검찰의 중립 이런 거대한 담론을 말씀하시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는 이런 추상적인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입니다."
「공공복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