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됩니까" 설악산 케이블카 처분 지연 '분통'
[앵커]
지난해 말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부동의 의견을 낸 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지만, 환경당국이 그 이후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아 벌써 3개월째 표류 중입니다.
주민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부가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가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음에도 곧바로 부동의 처리를 한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겁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심판 결과를 토대로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동의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의미여서 반발이 컸는데 이번엔 미온적인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은 행정심판 결과를 즉각 처분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충분히 검토한 뒤 양양군에 재보완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략적인 시기조차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개월이나 기다려온 양양군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찌 됐든 결과를 통지해 줘야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데 사업을 꽉 쥐고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처분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고 마냥 지체가 된다면 저희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도 양양군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더이상 검토라는 명분으로 사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난 것을 지금 환경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다음 달까지 진척이 없을 경우 환경부와 청와대를 찾아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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