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투기 세력 발본색원해야"
"전담팀 확대·최고형 구형"…전국 검찰청에 지시
박범계 "부동산 적폐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목소리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우선 과거에 처리했던 사건들을 다시 검토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혐의들을 찾아볼 방침인데,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서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부동산 등 투기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강경했습니다.
조 대행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의 경우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 자본이 결합한다며,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법령상 한계 등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 비상 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전국 검찰청에 전담팀 확대와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겁니다.
검사장 회의에서는 과거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던 2기 신도시 수사 당시 사례 등을 상세히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검찰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경찰 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검찰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검찰의 운신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일회적이 아닌 말 그대로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주셨으면 싶고요. 그러한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는 과거 5년 동안 처리했던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사권조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 처리한 사건들은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 관련 범죄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 직접 수사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건 기록에 숨겨진 투기 세력의 실체를 다시 파악하면서, 이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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