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의 예멘인 문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제주도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가 있는데,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11개국에 지난 1일부터 예멘을 추가한 상태다. 현재 예멘 난민이 들어와 있고 더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 김의겸 대변인. 2018년 6월 21일 청와대 브리핑.
“제주도에 들어온 예맨 난민이 우리사회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난민문제에 대해)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태도로 일관한다. 난민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년 7월 6일 원내대책회의.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당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수용 반대 여론이 49%로 찬성 39%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에는 70만 명 넘게 동의했죠.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난민 문제는 대통령의 업무다,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기재부 차원에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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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난민을 범죄자 취급”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잡음을 방지하고 있다... 제주 지역 도민을 중심으로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나, 실제로 예멘 난민들이 위험한지와 관계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다." - 김의겸 대변인. 2018년 6월 21일 청와대 브리핑.
당시 청와대는 식료품과 의료 지원 등을 하기로 했지만, 동시에 치안 강화라는 조치도 함께 내놨습니다. 특히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허위 난민 입국 심사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 의무화, 박해 사유 엄정 심사 등입니다. 인권단체들은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비판했고...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2243?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