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상왕' 지적을 받아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의 법안 심의 범위를 체계·자구 심사로만 제한하고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법제사법위가 각 상임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통과시킨 법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본회의 상정 전 시간 끌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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