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사가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개발이익 환수3법’(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의 상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 때문이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통과를 강력 요청한 법안이다. 이 후보는 22일에도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여야는 법안 상정을 두고 국회에서 거세게 맞붙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태 물타기 셀프 면죄부 법안”(김은혜 의원)이라며 법안 상정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법안 상정 없이는 예산심사도 없다며 맞섰다.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삿대질 끝에 회의는 30여 분 만에 중단됐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문제를 해결하고 사후에 방지법을 해야한다. 방지법 먼저 하고 문제해결을 했다는 건 머리와 신발이 순서가 바뀐 거다. 여러분은 양심이 없냐”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따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역시 “법률 재개정 문제는 상시로 할 수 있는 반면 내년 예산 심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다. 여당이 법안 핑계로 예산 심의를 보이콧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관련 법이 7월부터 발의가 다 돼있었다.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알고 있었다”며 “야당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간사(조응천 의원)가 무책임하기 때문”이라고 직격하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해괴망측한 얘기다. 합의를 항상 번복하는 야당 간사(송석준 의원)에게 먼저 물어보라”며 역공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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