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33채에 '아빠찬스'도…먹잇감 된 저가아파트
[앵커]
대출, 세금, 허가까지 수도권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지방의 공시가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를 쇼핑하듯 사들이는 행태가 벌어졌죠.
정부가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여 이 중 편법증여부터 갭투자까지 위법이 의심되는 수백 건을 적발해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주 무대인 수도권과 세종 등의 투기가 각종 규제에 막히자 한동안 전국의 투기꾼들이 노린 것은 지방의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들이었습니다.
특히 2020년 7월 이후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 비중이 크게 늘자, 정부는 지난해 9월까지 이상 거래 1,800여 건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법인 명의로 임대보증금 승계, 즉 갭 투자를 통해 저가 아파트 33채를 싹쓸이하는가 하면, 미성년자가 갭 투자에 '아빠 찬스'를 더해 아파트 12채를 사들이는 등 모두 570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해당 거래들을 경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편법증여, 명의신탁, 법인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중심으로 연중 상시 조사·점검해나갈 것입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법인과 외지인의 단기 매수·매도에 따른 평균 매매차익은 전체 저가 아파트 거래 평균보다 20.7% 높았습니다.
단기 거래의 경우 아파트 평균 보유기간은 넉 달에 불과했고, 매수인은 현지인이 40% 이상이었습니다.
무더기 갭 투기로 매매가를 끌어올린 뒤 현지 서민들에게 팔아 높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이런 사례의 조기 적발을 위해 거래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 의심 거래가 쏠린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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