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은 폐지…인사검증은 법무부·경찰이"
[앵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오늘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왔는데요.
법무부와 경찰에 맡긴다는 구상입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권을 막론하고 구설에 올랐습니다.
"(가족 회사 자금 유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직권 남용 혐의 계속 부인하시는 겁니까?)…"
인사검증부터, 공직기강, 대통령 친인척 비리방지에 이르기까지 사정 업무를 하다가 사정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이어진 겁니다.
"이 같은 불필요하고 권한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전에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사정과 정보조사 기능을 청와대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인사추천 기능은 청와대에 남기되,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는 설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백악관에서는 따로 이런 검증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FBI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수행을 하죠."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기능은 5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을 부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내려 놓는 신호탄이란 평가도 나오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해도 공직 감찰의 필요성은 여전하고 간판만 바꾼 또 다른 민정수석실 혹은 견제없는 검찰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법률 보좌와 인사검증, 민정 여론 수집을 위한 비서관실 따로 만들것이라 이야기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존폐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며 "적반하장이 끝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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