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마련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 세출 구조조정을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추경을 비롯해 민생을 위한 협치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구상을 둘러싼 대립은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지도부는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등을 논의할 여야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문제,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추경을 마련하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인수위와 함께 추경의 그림을 한 번 제시하면…. 속도감 있게, 완전하게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인수위원회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안을 만들어달라며 현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원일희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하루라도 좀 빨리 만들어달라…. 기재부가 현재 만들고 있고, 현재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줄이면서 마련하는 것에 반감이 큽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에선가 깎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되잖아요.]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교각살우가 우려된다" "세입자 거주권을 후퇴시킨다"며 날 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놓고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인 예산안과 제도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도 민주당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 때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것들을 함께 추진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인수위가 국정과제에 당연히 반영하겠다고 화답하면서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진 않았...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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