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관건은 재원 마련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추진 방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추가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는데, 재정난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최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제를 담는 '100일 로드맵' 마련에 착수한 인수위.
기존에 발표한 과학 방역 등 4가지 추진 방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더해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가 추가로 더해져 5대 추진 방향으로 확정됐습니다. 세부 과제는 5가지 추진 방향에 50여 개 정도가 될 예정이며…"
앞서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안철수 위원장은 자영업 단체를 만나 보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청취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특위 민생경제분과에서 1차 추계를 마치고 시나리오별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보상 규모와 재원 마련방안이 관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출 구조조정을 해법으로 꼽았지만, 당초 약속한 50조원 규모 추경 편성에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고심 속에 특위는 현금 외에도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한 검토와 거시 경제를 해치지 않는 보상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요청했습니다.
"국내·외 거시적인 경제 환경에 무리를 주지 않는 손실보상 방안을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인수위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과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하자 '시기상조'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이제 정상 생활로 돌아온다고 잘못 인식하게 돼 더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많다는 점이…"
안 위원장은 여전히 매일 10만~20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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