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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말많은 회생의 길
27만 7322명. 2019년~2022년 6월 빚을 갚지 못해 법원(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를 찾은 2030세대의 숫자다.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지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채무조정은 대출금 상환이 연체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신청사유별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2030세대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회생법원 관계자와 파산·회생 전문 변호사들의 체감이다.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 금리 인상으로 시중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6%를 넘어서자 현장에선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나온다. 가상자산과 주식, 부동산 거의 모든 자산이 별도의 반등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돈줄이 마르자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정책이사인 백주선 변호사는 “부동산은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인상된 금리를 견디지 못한 부동산 영끌족까지 손을 들기 시작하면 가계 부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국민 전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실패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신청자 증가는 대폭발의 전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법원과 정부의 적극적 빚 탕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28일 서울회생법원이 마련한 ‘개인회생「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준칙(이하 준칙)’과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청년 신속채무조정 특례(이하 청년특례)’ 제도는 이같은 현장 체감 온도의 반영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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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8354?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