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다며 지난 4일 밤 군 당국이 쏜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추락한 낙탄 사고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본질인 사고 원인에 대한 냉철한 진단보다 사고를 둘러싼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현무-2C 낙탄 사태가 국산 무기 개발의 고질적인 병폐를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정해진 예산과 전력화 시기에 맞춰 시험평가를 하다 보니 미사일 발사 횟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전 배치한다”며 “이후 운용 과정에서도 미사일이 비싸다는 이유로 실사격을 자주 하지 않아 문제점을 모른 채 몇 년간 방치하다가 결국 사고로 나타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북한만도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북한은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에 실패하면서도 개발과 운용 단계에서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기술적 발전은 물론 미사일 자체가 안정화된다”고 말했다.
미국 등 첨단 무기 선진국들도 개발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결함을 주기적인 실사격 과정에서 개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 낙탄 사태를 계기로 기존에 양산된 현무-2C를 전수 검사하고 제작상 결함을 발견해 개량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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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9095?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