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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 영상물 유포자 사형·시청자 징역 15년"

2022-10-20 0 Dailymotion

"北, 한국 영상물 유포자 사형·시청자 징역 15년"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현지시간 2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함께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말 북한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언급했는데, 한국 영상물의 유포자에 사형을, 시청자에게는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황 대사의 공개발언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 과정에 한국이 동참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정부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한국영상물 #유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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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