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죠. 이 안보 책임에 대한 국내 여론은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 안보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 무인기 지난달 26일인데 지금 국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더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십니까?
[김열수]
저는 북한이 원했던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호준석 앵커가 그 시간대에 제가 출연해서 그 의도가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그때 두 가지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거고 하나는 군사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사회의 내부 혼란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잖아요.
한국 사회에 지금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도 있고 완전히 군의 사기를 꺾는 그런 발언들도 서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자신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군이 과연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느냐. 그리고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성적을 준다면 어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김열수]
탐지에는 성공했고요. 격추는 실패를 했는데 격추를 실패로 규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격추를 못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격추를 안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격추를 하려고 보면 밑에 아파트 보이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 보고, 자동차 다니는데 지금 위에서 헬기나 또는 전투기는 위에서 떠 있고 그리고 무인기는 지상에서 2~3km에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격해서 격추시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내려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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