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비판에…집값 9억까지 고정금리 전환 출시
[앵커]
자고 나면 뛰는 금리에 정부가 지난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상품을 내놨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반응이 영 시원찮았죠.
금리가 올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가 가입 문턱을 더 낮춘 상품을 이달에 다시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안심전환대출은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꿀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였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면서, 시가 4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했지만 신청이 저조하자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주택가격 6억원으로 기준을 올렸는데도 실제 공급은 예상의 40%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현실적 집값을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 기준 탓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해 새 정책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집값 기준은 9억원까지 올렸고 소득요건은 아예 없앴습니다.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는데, 해마다 버는 돈에서 빚 갚는 돈의 비중인 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건은 금리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연 3.8~4%의 금리가 적용됐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보다 더 높은 4%대에서 형성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리가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올해 더 오를 것이 확실시 된다는 점은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점입니다.
"현재 시중금리 상단이 7~8% 수준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새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1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달 출시를 목표로 은행권과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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