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생후 8개월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젖병을 물려두고 외출했습니다.
그 사이 얼굴에 쿠션이 떨어져 변을 당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이유는 바로 성매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왜 성매매를 해야만 했을까.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친엄마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수시로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유와, 달랑달랑한 기저귀에, 월세까지.
엄마는, 단시간에 양육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에 뛰어든 것이죠.
미혼모 가정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김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최대 징역 16년 형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례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아이에게 외상이나 학대 흔적이 없고, 몸무게도 보통 수준으로 건강해 A 씨가 아이를 잘 기르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세와 분윳값, 기저귓값조차 감당하지 못해 성매매까지 해야 했던 A 씨 가정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A 씨가 최저 생계비를 조금 넘는 복지 지원만 받아서는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족했을 거라며 헌법에 따라 모성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엄벌보다는 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공동체의 책임을 더 엄하게 꾸짖은 법원의 판단이 우리 사회에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엄벌이 필요한 이런 엄마도 있습니다.
두 살짜리 아들을 집에 혼자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3살 A씨입니다.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입니다.
아이는 1년간 무려 544시간이나 방치됐습니다.
23살 A씨가 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두 살짜리 아들을 사흘 동안 혼자 놔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이번만이 아니었고요, 지난 1년간 무려 60차례, 시간으로 따지면 544시간 동안이나 아이를 홀로 방치한 겁니다.
엄마는 집 나가서 뭐했냐면,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PC방 가서 게임했습니다.
검찰은 아이가 심각할 정도로 발육이 부진했다며, 탈수와 영양 결핍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전북 고창에서 태국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날이 추워 실내에서 ...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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