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설립을 기념하고 납세 의식을 고무하려 제정된 ‘납세자의 날’은 과거 대통령에겐 잊혀진 법정기념일에 가까웠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세금의 날(납세자의 날 전신)’ 행사 참석 이후로 역대 대통령은 국무총리나 기획재정부 장관을 행사에 대리 참석하게 했다. 국세청장만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 오랜 관례를 깨고 납세자의 날 행사에 직접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행사 참석자들이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행사에 온 것이 53년만”이라고 하자 “경제가 어렵워 세금을 내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와야 한다는 생각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이번 행사 참석은 노조회계 투명화와 시민단체 불법 보조금 지원 근절 등을 강조해 온 최근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세 원칙과 세금 운용 방향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이자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 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세금 이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소상공인 분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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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4561?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