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주민증 사진파일로 예약…"원본 써야 부정사용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원본이 아닌 사진 파일로 이용한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모르는 사람의 주민증 사진으로 성매매 업소에 예약해 찾아간 뒤 외국인 여성에게서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1, 2심은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도 이미지 파일 사용만으로는 원본 행사가 아니라며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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