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법' 유럽의회 통과…정부 "불리한 조항 없어"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배터리 핵심 원료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럽연합의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이 현지시간 14일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하위 법령은 2028년까지 제정됩니다.
법 통과 직후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참고 자료를 내고 "배터리법에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만 불리한 조항은 없다"며 "우리 기업의 EU 시장 내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하위 법령 제정에 우리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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