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항명'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군사법원, '항명'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
군 검찰,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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