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으로 불소추특권 사라져…의혹 수사 가능

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
헌재 "尹, 헌법 수호 의무 저버렸다"
헌재 "군 동원해 기본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