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공공의료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의 공공의료 정책은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기조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이 컸던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이 후보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 증원의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것이다.
공공의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발에 밀려 포기한 정책이다. 공공의대 졸업자는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한 뒤에야 개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처음엔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으나, 2020년 총선 직후엔 의대정원 확대 공약과 연계해 추진했다. 서남대가 있던 전북 남원 외에도 전남 순천·목포 등이 신설 지역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의대 증원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의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우선이었던 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결국 철회했다.
이날 이 대표가 내놓은 공공의료 정책 발표는 5년 전 민주당 정책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400명을 증원해 서서히 늘려간다는 2020년 정책 방향에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보다 속도가 느리더라도,...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0510?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