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대법서 또 뒤집혔다

대법원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의견
대법 "표현의 자유, 후보 아닌 선거인 관점서 봐야"
대법 "표현의 자유, 선거 공정성 해하지 않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