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겸 SK그룹 회장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기업이 커질수록 보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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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美 비자 쿼터 확보해야”
최 회장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제 현안 정책간담회에서 “올해 0%대의 경제 성장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성장 정체 현상이 오래갈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며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는 “지금의 법을 다 없애더라도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 회장이 말한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에 대한 지적이 가슴에 와닿는다”며 “변화에 부합하지 못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낡은 법적·제도적 장치 여전히 있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정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모두 성장하는 진짜 성장”이라며 “때로 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기업 성장을 저해한다고 오해도 받지만, 균형을 잡는 게 우리의 숙제”라고 답했다. 정 대표는 최 회장에게 3개월마다 한 번씩 만나서 긴밀하게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또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향후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원만한 경영 활동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과 비자 쿼터 확보 같은 구조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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