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부산을 방문한 장 대표는 강서구 세계로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지금 개혁이 자업자득이라면 곧 사법부는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 법원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장 대표가 이날 방문한 부산 세계로 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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