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특검팀의 요청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고 방어권도 침해되고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열린 보석심문에 출석해 “구속 이후에 (구치소)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다”며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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