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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D-1..."망가진 1,060일" vs "폭력 수사 특검" / YTN

2025-10-12 0 Dailymotion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내일(13일) 시작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특검 수사와 캄보디아 사망 사건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는 어느 때보다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국정감사와 관전 포인트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상임위 17곳이 피감기관 83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는 내일(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 가까이 이어집니다.

내일은 법사위와 정무위, 기재위 등 상임위원회 8개가 동시에 가동됩니다.

새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열리는 국감이라, 윤석열·이재명 정부 모두가 대상이 되는 만큼, 여야 모두 칼을 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공세를 예고했고요.

국민의힘 역시 이재명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의 폐해를 공략하고, 진짜 민생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야는 검찰·사법개혁이 얽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히 강하게 부딪힐 거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총구를 겨눈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일정을 늘려 내일과 15일, 이틀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이석했던 관례를 깨고, 증인 선서는 물론, 질의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 만약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전 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는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는 거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정면에 띄웠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은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한 특검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고인에 대한 부검을 하겠다고 하고, 국토부의 한 사무관은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당했다며, 김건희 씨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운영위도 관심인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졌나요.

다른 현안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기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장...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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