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화성·구리 풍선효과…규제지역 확대 검토”

국토장관 "부동산정책 일관되게 가는 게 중요"
개혁신당, 10·15대책 취소 소송…"패소 땐 장관 해임"
국토장관 "행정소송 패소 시 일부 규제지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