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명 검사들 해임해야”…‘검사 파면법’ 추진

공무원 파면시 퇴직급여와 연금 모두에 불이익
민주당 "대장동 항명 검사는 해임·파면"…어떻게?
국민의힘 "검사 파면법, 공포정치 선언…檢에 겁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