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한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어젯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문제 삼은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장 대표, 어제까지만 해도 오찬 참석 의사를 전달했잖아요?
[기자]
네, 그런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조금 전 11시쯤 최종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 마디로 부부 싸움에 옆집 아저씨를 불러서 화해하려는 거라며 합당 등으로 불거진 최근 ’명-청 갈등’을 겨냥했습니다.
그런데도 오찬을 수락했던 건 ’대통령을 만나면 살기 힘들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시민들의 부탁 때문이었는데, 간밤에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언급한 건데요.
장 대표는 악수 사진과 오찬 메뉴, 협치로 기사를 도배하려는 의도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며 회동 참석 여부를 고민해보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뒤 불참한다,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오찬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장 대표의 불참 속보가 전해진 직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SNS에 ’국힘, 정말 노답’,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시간 직전에 이게 무슨 결례냐면서,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국이 경색된 게 결정적으로 논란이 된 게 재판소원법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법인데요.
사법부가 더욱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노력하게 한다는 취지이지만, 사실상의 ’4심제’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앞서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이미 가결됐으니, 민주당의 이른바 ’3대 사법 개혁안’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위헌성을 지적합니다.
법사위원들은 군사작전 수행하듯 논의시간도 3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며 본회의 통과 저지와 함...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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