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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재판소원 엄청난 피해”…野, 위헌법률심판 제청 예고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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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비판 자제하던 조희대 "재판소원 등 국민에 엄청난 피해" 반발
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野 법사위 "李 대통령 1명 때문에 소송 지옥 빠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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