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내부적으로는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했는데, 특히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장한 군을 통해 국회 기능을 멈추게 하려고 했다며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물리력을 자제하도록 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와는 다른 판단도 있었죠.
[기자]
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위해 1년 정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재판부는 2024년 12월 1일, 계엄 선포 이틀 전 무력 동원을 결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사령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한 건 구체적인 계획 단계보다는 단순 하소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거' '사살' 등이 적혀 논란이 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작성 시기도 정확하지 않고,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어제 바로 항소를 제기했죠.
[기자]
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진 않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1년 동안 진행된 재판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강하게 반발해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아직 판결문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내용을 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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