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6천을 돌파한 날, 국회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법 왜곡죄'를 뒤이어 상정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필리버스터,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거의 막바지입니다.
토론 시작 24시간이 되는, 잠시 뒤 오후 4시쯤 범여권 주도로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결될 전망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마무리 지은 뒤, '사법 3법' 가운데 하나인 '법 왜곡 죄'를 바로 본회의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법 왜곡 죄'는 판·검사들이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을 '시비'로 규정하며 법 개정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 아침 회의 발언 듣겠습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헌법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는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80년 사법체계를 부술 셈이냐며 역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결국, 입맛에 안 맞는 판사는 감옥에 넣고 구미에 맞는 판사는 대법관에 앉히고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뒤집어달라고 하겠다는 선전포고라는 주장입니다.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개혁의 가면을 쓴 사법 테러….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를 마음대로 길들이려는 헛된 야욕을 버리고 오만한 속도전을 즉각 멈추십시오.]
결은 많이 다르지만, 우려는 범여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를 통해, 법안 신설 자체는 찬성하지만, 일부 조항은 기존 판례에 도전했다는 이유로도 수사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부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나머지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처리도 벼르고 있는데 각 법안에 대한 24시간 필리버스터...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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