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72명 전관 방어막…입법·사법·행정 망라"
"국회 보좌진·검경·노동부·대통령실 출신 등"
"리스크 발생 시점에 영입…취업 승인 남발이 배경"
쿠팡이 최소 72명 규모의 '전관 카르텔'을 구성해 공적 감시망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취업 심사를 소홀히 해 승인을 남발한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쿠팡이 입법·사법·행정을 망라한 최소 72명의 전관 방어막을 구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쿠팡이 국회 핵심 상임위 보좌진과 검경, 고용노동부, 언론사는 물론 대통령실 출신까지 영입하며 위기 상황에 대응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전관 영입은 노동자 사망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치명적인 리스크 발생 시점에 집중됐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입니다.
또 이 배경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의 취업 승인 남발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6년간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회는 100%, 정부는 90.45%의 압도적인 승인률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 쿠팡이나 계열사로 재취업한 경우는 국회 16명, 정부 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쿠팡이 제도의 틈을 이용해 국가 사정 시스템 마비를 위한 전관 방어막을 구축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가 취업승인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 거대 기업의 전관 카르텔 구축을 묵인·조장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서휘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입법, 규제, 수사 방어를 하고 있다. (왜 공직자윤리위는) 형식적인 논리에 매몰돼서 직무 연관성이나 영입 시점 그리고 기업의 리스크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지…]
이에 대해 쿠팡은 기업분석기관 조사 기준 최근 4년간 퇴직 공직자 채용 규모가 국내 대기업 가운데 일곱 번째 수준으로, 주요 대기업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특정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발표와 감사 청구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우
영상편집 : 진수환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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